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8.(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나상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7.

라. 상정일자 : 제282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 10월 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나상길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를 통해 민간위탁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 그 기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의회 동의 절차가 단순한 요식 행위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이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규정,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6조제1항)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안 제출 기한 추가

-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125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임.

- 의회 동의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기한을“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재위탁·재계약에 필요한 종합성과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행정국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포함해서 나상길 의원님께 질의하겠음.

개정안 6조1항에 동의안을 제출 콤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음.    중복 표현에 대해 삭제하고 동의안을 동의 받아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 단서조항 부분들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나상길 의원)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제출을 제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은 동의함. 하지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차기 회기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한 것은 집행부가 부결되었을 때 6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것임.

행정국장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강행규정으로 해석이 된다면 행정국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 (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동의안은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및 단서조항(다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5명 , 찬성:5명 , 반대: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동의안은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